디커버에서 기계식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이하 기계식주차장보험)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계식주차장보험은 ‘24.12.31일 까지 계약해야 합니다. (시행령 부칙 제34842호) 다만, 상품의 출시 지연으로 국토부가 과태료 유예기간을 3개월 부과하여, ‘25.3.31일 까지 완료하시면 과태료 걱정 끝!
2. 가입대상자가 기계식주차장보험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 기한('25.3.31)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4.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해당 기일 이전에 필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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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미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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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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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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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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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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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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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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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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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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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초과 3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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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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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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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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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6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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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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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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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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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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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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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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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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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을 바꿔 가입해야 하나요?
-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식주차장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신규 출시된 기계식주차장보험은 사고당 보상한도가 무한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을 통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없으므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필히 “기계식주차장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기계식주차장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주차장 특약)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에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더불어 일부 보험사의 경우 두 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계식주차장보험의 보상한도는 추가할 수 없나요?
- 기계식주차장보험은 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보상한도로 고정 제공됩니다. (대인 : 사망 1.5억, 휴유장애 1.5억, 부상 3천만 / 대물 : 1억) 이에 보상한도는 추가할 수 없으며, 보상한도 추가가 필요한 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추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사에서 2단식/기계식 주차기가 각각 몇 대냐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입력) 해야 하나요?
- 2단식 주차기는 2단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서 자동차를 상하 또는 상하·수평 이동하여 주차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2단식, 다단식 주차기가 본 영역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계식 주차기는 시설물 전체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차 장치로 2단식, 다단식 주차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기계식 주차 장침을 의미합니다.
- 보험 가입 시 보유하신 주차 장치의 종류를 잘 확인하시고 정확한 값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s://www.kotsa.or.kr/mpis/pub/insp/parktype/index.do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수직순환식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
www.kotsa.or.kr
7. 카리프트도 기계식주차장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 카리프트는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이 아니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며, 기계식주차장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8. 의무가입 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 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 기계식주차장보험의 가입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등은 사고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를 의미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
- 주로 건설사, 건물주, 관리단, 주차장 수탁관리자(사고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한자) 등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에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덧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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